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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1-09
조회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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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2010-25138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고 은 아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카드영업을 위해 약간의 음주를 한 청구인은, 지난 2010년 8월 11일 서울시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회식을 하고 음주량도 적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손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지원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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