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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1-09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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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2010-19999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신 광 수
피청구인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0년 7월 19일 밤,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2010년 9월 5일자로 취소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제도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위법성/부당함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가 인용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완전 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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