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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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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19880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강 재 일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0년 7월 5일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4호 앞 노상에서 회사소유의 61저8320호 볼보 승용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미터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 제 2종보통)를 2010년 7월 20일자 취소처분 결정 되었으나.
행정심판지원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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