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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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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8843
청 구 인: 이기도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6월 23일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처 소유 34구 5566호 소나타 타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낙섬사거리 앞 노상을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바, 이 사안에 대해 2010년 8월 2일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지원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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