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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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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9100
청 구 인: 이광철 (유니온금속공업 재직)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5월 28일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 외 부친(이환근) 소유 07나 7057호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인천 계양 작전동 907번지 소재 아라비안나이트 앞 노상을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바, 이 사안에 대해 2010년
7월 8일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지원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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