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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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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7651
청 구 인: 손민호 (식품유통자영업)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09월 08일 중앙선 침번으로 벌점 30점, 2010년 7월
4일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5)으로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보통)을 취소
처분 받았으나,
행정심판지원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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