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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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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7550
청 구 인: 강광석 (통신관련업체근무)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오랜
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음주를 한 다음 혈
중 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지원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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