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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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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7645
청 구 인: 양명학 (정육점 운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심리경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9얼 6일 성동경찰서 관내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
2010년 6월 21일 중랑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0.069%)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점수인 121점(1년)
을 초과하여, 피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0년
7월 5일자로 취소처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지원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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