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812
|
| |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8360
청 구 인: 이창형 (화물차 운전기사 25톤 대형 덤프트럭운행)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명 :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8월 6일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인해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경상 1명 5점 등 벌점 35점이 누산된 상태에서 2010년 6월 5일
음주운전(혈중안콜농도 0.069%)에 대한 벌점 100점이 부과되 총 135점
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0년 6월 25일
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충남85-031045-42, 1종대형,1종보통,
1특(트레일러))를 취소처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지원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
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