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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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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8222
청 구 인: 김은서 (일용직 애견분양)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9년 07월 05일 화성동부경찰서 관내에서 통행구분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바 있으며, 2010년 06월 30일에는 수원중부경찰서 관내
에서 음주운전(0.072%)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 청구인의 벌점은 총
130점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기준 점수인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지원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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