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814
|
| |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8348
청 구 인: 김근환 화물운송-개별화물업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9, 26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년 05월 13일 23:00 경, 혈중 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회사 고유 86부 7129호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회모텔 앞 노상을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
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지원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
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