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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10
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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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4122
청 구 인 : 김 명 근 (경기, 건설기계대여업)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기일 : 9. 7 (면허취소 1년에서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5월 13일 거주지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겸해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반주로 마신 술이 오랜시간이 경과되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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