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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10
조회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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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353
청 구 인 : 박 형 신(경기, 정지에서 취소)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기일 : 8.17 (면허취소 1년에서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충분히 취기를 해소하였다고 판단하여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정지 처분의 수치가 측정되었으나, 당시 마신량의 정도나, 이후 충분히 취기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던 정황으로 봐서,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으로 채혈을 하였고, 이후 채혈결과 정지수치가 아닌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 동안 면허가 취소가 된 사건으로, 채혈을 했을때, 보통 호흡측정수치보다 더 높게 나오는 원인과 그 수치에 대한 신뢰성 여부,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사건 진행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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