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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10
조회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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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1125
청 구 인 : 성 현 수 (경기,환경미화업체근무)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 8. 31 (면허취소 1년에서 110일정지로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4월 11일 사촌동생의 아이의 돌잔치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만나 친척들과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약 3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을 할 수 있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사람 초보운전자지만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하여, 집사람이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어려워 하는 집사람을 대신하여 약 30미터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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