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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10
조회수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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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309
청 구 인 : 김화중 (건설일용직 )-충남 사선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2010. 8. 31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2010년 5월 5일 구직을 위해 후배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음주를 분음하게되었고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해 소량을 분음한 후 음주운전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생계유지를 위한 일용직으로 운전을 필수로 한다는 점, 이동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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