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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10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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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6861
청 구 인 : 강성식 (건설업체 대표 )-경기도 용인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 2010. 8. 31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개발 리모델링을 하는 건설업체 대표로 전국 재개발 사업지를 찾아가 계약을 따내는 일을 하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자로서 2010년 4월 16일 친구를 만나 식사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올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차량을 좀 빼놓으려고 이동주차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생계유지및 회사유지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부친,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금융권 부채 1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8년 4개월 동안 안전운전을 해온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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