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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10
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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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7119
청 구 인 : 강근모 (바닥재시공업)-서울특별시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 2010.8. 31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5. 11일 바닥재 도매상에 도착하여 먼저 식사중이던 다른 동료들과 소주를 분음한 후차량에서 수면을 취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마침 집에 계신 어머니가 유리가 깨졌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이동도중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노상에서 신호 대기상태에서 잠이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한 결과 0.130%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연로하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및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차량운전을 필수로 생업자체가 운전이라는 점, 이건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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