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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10
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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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6309
청 구 인 : 구 본 창 (경기, 회사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 2010. 8. 31(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6월 4일 수원 소재 원천동 삼부자갈비라는 음식점에서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를 만나 식사를 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행 중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간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운전의 필요성, 음주수치의 신뢰성,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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