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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8-27
조회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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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7152
청 구 인 : 한 봉 수 (충북, 회사원)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재결일자 : 8.24(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으로서, 2010. 6. 11일 21시10분경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에 있는 진천고등학교 앞길을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선 상태에서 운전 중,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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