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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8-27
조회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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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점초과 구제
사건번호: 2010-15229
청 구 인 : 오 정 환 (서울, 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재결일자 : 8.24(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통신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6월 10일 저녁 영업팀 직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고, 호프집에서 500cc 2잔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같은 방향에 거주하고 있는 동료를 태우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가던 중, 술 한잔을 더 할 목적으로 중간에 내려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를 해 놓은 곳이 견인의 우려가 있어 이동주차 목적으로 10미터 정도 운행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정지수치가 측정되었으나, 기존 30점 벌점을 보유하고 있어, 1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생계의 어려운 점, 위법 부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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