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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8-20
조회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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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065
청 구 인 : 장 * 훈 (공무원 )
피청구인: 경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8. 10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인 자로 공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인자로 강원도 횡성 북천리 호프집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퇴사압박을 받고 있는점,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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