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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8-20
조회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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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411
청 구 인 : 김 * 환 (화물운송-충남거주)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8. 10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를 생업으로 운전하는 자로서 2010년 5월19일 저녁식사로 충남천안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을 깨기 위해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수치가 취소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5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점 25년간 무사고 운전이라는 점,화물운전이 생업이라는 점,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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