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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8-20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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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3025
청 구 인 : 정 *용 (회사원 )-서울시
피청구인: 서울특별시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8. 1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인 자로 회사 영업의 총괄업무를 하고 각 업체를 상대로 상담 및 회의가 잦고 장비도 운반해야 하는 직장인으로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및 벌점 100점을 부여받았으나
기존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전력으로 벌점 30점을 보유하여 년간 121점 이상의 벌점에 초과되어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생계유지및 직장해고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20년동안의 안전운전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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