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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8-20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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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2234
청 구 인 : 안 *화 (보험사 교육및 관리자)-용인시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8. 1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험사 영업및 대리점 관리 교육담당자로
2010년 4월17일 직장동료 회식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여 집앞에 도착하여 선배의 호출로 근처 있는 선배에게 이동하던도중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사거리 앞 노상의 인도경계석을 청구인차량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타이어가 터지게 되었고 견인차량을 호출하게 되었으나
근처에서 먼저 기다리던 견인차량이 도착하였으나 먼저 호출한 차량이 있다고 거절하자 몰래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접수된 경찰관의 출동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이번건 외에 교통사고나 음주전력이 13년간 없다는 점,연로하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및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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