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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2-10-17
조회수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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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2-07982
성명 : 배 0 한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직업 : 시설관련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사건 발생 날, 아내 회사에서 숙소로 관리하는 곳에 같이 가서 청소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청소하면서 시간을 보내 술이 깼다고 판단하다 운전을 하여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휴대폰 시설관련 엔지니어로서 슬하에 1남 1녀의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고,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치소되면 생계의 곤란함, 업무적으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월 6일자 행정심판 결과 110일 일부인용 판결을 받았다.
판단 내용 :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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