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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110일 정지 9월 일부 구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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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10-18
조회수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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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사건은 9월 중 일부인용(110일정지) 구제 일부 사례입니다.
(믿고 맡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구제 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누리 : 1544-1966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242
성명 : 남 O 식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임대영업직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상호불상 식당에서 늦은 시간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녁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 반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다음 날 일찍 출근을 위해 귀가하려고 대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소량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관련 장비를 현장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미혼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727
성명 : 김 O 덕
피청구인 : 충북방경찰청장
직업 : 자동자용품 자영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원들과 업무에 대해 얘기도 하면서 식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이 주는 맥주를 사이다 잔으로 3-4잔 정도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마칠 무렵,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하였으나 대리기사가 한 시간이 지나게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몸 상태가 취기가 없고 괜찮아서 모두 깼다고 판단을 하고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모님, 자녀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893
성명 : 송 O 영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사건
경위 내용
의뢰인은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모처럼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고, 당시 차량은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식당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나와 친구가 간단히 한 잔 맥주나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도보로 이동 중,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 소통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빼달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 2차 장소까지만 이동시켜 안전하게 주차를 해 놓고 대리를 이용해서 갈 생각에 이동 주차를 위해 이동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이동거리가 짧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3310
성명 : 김 O 동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축산유통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퇴직한 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 이직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반주로 소주 3-4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하고 한 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로 부모님 부양 등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 업무 성격상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3557
성명 : 조 O 환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술집 사장님한테 대리를 1차 요구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친구 택시 태워 보내고, 차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벨소리 잠이 깨어나고 일어났을 때는 정신은 말짱했었고, 술기운도 없어 술이 다 해독이 되었다는 잘못된 판단 하에 직접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영업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어머님 등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5203
성명 : 김 O 재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자영업(카센터)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소주 한 잔을 하고, 이후 인근에 소재한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더 하려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동주차 수준이라 음주운전이 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술 취한 행인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면서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자동차 정비업 및 야간 대리운전)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4843
성명 : 박 O 일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술을 한 잔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 기다리다가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자다가 일어나보니 시간이 1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휴식을 취해서인지 정신도 멀쩡하고 취기도 느끼지 못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4244
성명 : 신 O 영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골프장 캐디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중인 식당 사장님과 환송회를 하면서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를 하던 중이었는데 기사는 매우 불친절 하면서 운전도 난폭하게 하여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너무 무서워서 대리운전기사를 내려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량의 음주와 휴식을 취해서인지 정신도 멀쩡하고 취기도 느끼지 못하여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설비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사실상 운전이 없으면 응급 상황에 대차가 어려운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0468
성명 : 임 O 제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직업 : 금형제조 영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부산시 진구 부전동 서면 동경야시장에서 소주 한 병정도 마시고, 이후 술을 깨려고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3시간 정도 경과되어 술이 다 깼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귀가하기 위해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근무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794
성명 : 최 O 호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휴대폰 대리점 근무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경북도민체전 대표팀 시합이 끝나고 뒤풀이로 대표팀 선수들 및 임원들과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식사 겸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약 2시간가량 경과하여 술이 거의 다 깨서 정신이 멀쩡했고, 또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는 것이라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대리점의 점장으로서 매장관리업무 및 주말에는 농구심판원으로서 경기에 참가하려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9921
성명 : 김 O 호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대출상담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지인과 만나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과 헤어지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와서 대리운전업체와 통화하였으나, 늦은 밤 재개발을 위한 이주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인 탓에 불빛도 없이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포스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로 위치검색을 시도해보기도 하였으나 정보를 얻는데도 실패하였고, 골목 끝자락의 간판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옮겨 다시 통화해야겠다는 판단으로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정의 생계부양 및 부채상환이 너무 막막한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941
성명 : 박 O 상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생산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회사 퇴근 후 여자 친구와 만나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여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평소 음주량에 비해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라 정신이 멀쩡해서 운전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 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3832
성명 : 기 O 일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조명설계영업직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고객사 분들과 업무상 친분유지 차원에서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를 집에 두고 온 상태라 택시를 타고 귀가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약 1km정도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0.079%(채혈 0.082%)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그로 인해 벌점 100점이 발생하였고, 이전 중앙차선 위반하여 벌점 30점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번 벌점과 합산하여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직장에서 조명관련 설계영업을 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485
성명 : 전 O 빈
피청구인 : 서울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아르바이트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습니다. 소량의 음주량에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자리를 파한 후 취기가 느껴지지 않고 술이 어느 정도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771
성명 : 최 O 식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술자리를 마칠 때 쯤 그곳으로 갔다가 지인들이 권하는 술을 극구 마다하지 못하고 몇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경과하였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술이 깬 것 같아서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납품 및 영업 관리직에 종사하는 자로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4193
성명 : 김 O 옥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 일용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사촌 동생과 음주자리를 가지면서 동생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맥주 한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파한 후 음주량도 많지 않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 없이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4125
성명 : 이 O 석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법인회사 대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며 회식자리를 자리를 가지면서 영업을 위한 접대 자리여서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친 후 음주량도 많지 않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7192
성명 : 최 O 종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농업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아는 형님과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식사 중에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으나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았으며, 당시 평소 주량에 비해 음주량도 적은데다 취기가 없어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이동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농사관련 노동일과 부업을 하러 전국을 다니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794
성명 : 최 O 호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휴대폰 대리점 근무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경북도민체전 대표팀 시합이 끝나고 뒤풀이로 대표팀 선수들 및 임원들과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식사 겸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약 2시간가량 경과하여 술이 거의 다 깨서 정신이 멀쩡했고, 또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는 것이라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대리점의 점장으로서 매장관리업무 및 주말에는 농구심판원으로서 경기에 참가하려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832
성명 : 정 O 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최종음주시간은 22시 20분경)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아내와 자녀 2명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
성명 : 정 O 호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은행직원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으로 인해 세종시 보람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들과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 거의 취기를 느끼지 못했으며, 정신도 말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귀가하기 위해 약 2~3km정도 운전을 하던 중 깜박 졸음이 와서 교차로에서 단순한 물적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출퇴근 및 업무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한 가정의 생계부양 및 자녀들의 교육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도 막막한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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