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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4-05
조회수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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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위드 마크)
검찰의 음주운전-기소유예, 사고후미조치-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음주운전은 한 잔을 마셨든 한 병을 마셨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면책금 및 보험료 추가 할증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인피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벌금+보험 면책금을 잘 계산하셔서 그만큼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적절한 선에서 현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100% 과실이더라도 음주상태라면 음주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니, 오히려 벌금보다 차량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경우에는 그냥 보내시던지, 적은 금액이라면 현금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2017.12.07. 얼마 전 치른 어머님의 장례식 조문객 식사 대접을 위해 신당동 부근의 식당에서 지인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한 잔 하게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는데, 몇 차례 시도를 하여도 연결이 되지 않고 시간이 늦어지면서 서둘러 귀가를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훈방 수치인 0.040%가 측정되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정지 수치인 0.052%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 및 사고 후 위드마크 적용 관련하여 면밀한 상담을 거친 후 의뢰받아 경찰서 조서 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사건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다고 구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꼭 구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사건에 따라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조기 종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음주사고, 뺑소니, 삼진 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취소, 벌금, 징역 등 행정, 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이럴 경우 그에 따른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도 커집니다.
음주사고 처리 과정에서 술을 마신 시간, 음주량, 사고 발생시간, 호흡측정시간 등을 정확하게 특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내린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초기 대응을 한 결과 검찰에서의 음주운전은 기소유예,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는 운전면허 회복은 물론 보험회사에 지불한 보험 면책금(400만 원)+벌금(100만 원가량)+차량수리비 보험처리 부담의 경제적 손해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는 오랜 기간 음주운전, 뺑소니 등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여 얻어낸 성공사례와 연구 분석을 통한 최적의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벌금, 처벌기준 및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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