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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19일 심리분까지 성공사례 입니다.(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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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09-21
조회수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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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구제 사례는 저희 사무소에 상담 의뢰한 면허취소구제 사건으로 생계형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동차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일부인용)으로 구제 받은 실제 사건이며 최근 2017년 9.19일 심리 결과까지 구제된 일부 사건의 구제 사례입니다.
“무단으로 아래 성공사례를 도용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6865
3. 성명 : 박 우 0
4.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주유소 직원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는 자로서, 새벽 04시경 끝나고 같이 일하는 직원 동생하고 배가 고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겸하여 소주 한 병을 둘이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를 요청했지만, 새벽시간이라 한 시간이 경과되어도 대리 배차가 되지 않아 차에서 자고 갈까도 생각했지만, 음주량이 적었고, 대리를 기다리면서 취기도 많이 해소되었다는 경솔한 판단에 운전을 하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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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
3. 성명 : 정 0 연
4.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외국계 회사원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2017년 6월 01일 저녁 7시 30분경 한남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중요한 고객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겸해 간단히 맥주를 주문하였고, 제가 마신 량은 맥주 두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이 지나는 무렵인 8시 30분경, 만나고 있던 고객에게 급한 일이 생겨 자리를 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고객께서는 먼저 일어나야겠다고 제게 양해를 구했고, 저는 다급해 하는 고객에게 “가야되는 장소가 그리 멀지 않으니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하니 고객께서 “괜찮다 택시타고 가도 된다”고 하셔서 고객에게 인사를 드리고 카운터에서 저는 식사 계산을 하면서 대리기사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리를 기다리는 동안 차에서 대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한참이 지나도 대리기사 오지 않아 밖으로 나와 보니, 아직 고객이 택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고객을 가까운 곳까지 바래다 줄 목적으로 운행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이번 처벌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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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09690
3. 성명 : 이 O 희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직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주차해놓고 집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저녁 8시경부터 사촌 형과 이야기를 하며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 새벽에 출장이 있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와서 10시경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1시간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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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3821
3. 성명 : 강 O 구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개인화물기사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늦게 일을 마치고 지인을 만나 고기 집에서 반주로 소주를 조금 마셨습니다. 본래 건강상 문제로 술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나 그 당시 지인이 권하는 술을 극구 마다할 수 없어 4~5잔정도 마셨고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를 부르려했으나 누군가 차를 빼달라고 하여 가보니 차량이 이열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니 곧 대리를 불러 빼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다며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를 하던 중 전날 장거리 운전으로 많이 피곤해서인지 신호대기에서 잠이 들었고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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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4241
3. 성명 : 방 O 권
4.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자영업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거래처 공장에 방문했다가 업무를 마치고 인근 치킨 집에서 치킨에 맥주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차량에 이동했다가 잠시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사방이 어두워 위치가 어디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리를 불러주기로 했던 직원도 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큰길로 이동해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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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5092
3. 성명 : 문 O 욱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 및 화물배송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 정도 마셨습니다. 이후 4시간 가까이 자고 일어나보니 술이 깬 것 같아 집에 가기 위해 운전하며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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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6155
3. 성명 : 김 O 태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물류센터 관리 및 입출고 사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조금 늦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업무를 마무리하고 8시간 이상 경과한 상황이라 귀가를 위하여 약 500m 정도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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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5797
3. 성명 : 박 O 향
4.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생산직 사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원래 주량이 소주 2잔이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무리해서 소주 4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가서 기다렸는데 한참이 기다려도 오지 않고 몸은 너무 피곤해서 지쳐 있던 상황에서 다음날 일찍 출장을 가려면 쉬어야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깐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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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0977
3. 성명 : 신 O 하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무역업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후배와 업무 차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귀가를 위하여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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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5312
3. 성명 : 박 O 순
4. 피청구인 : 울산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캐디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식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에 가기 전 상가 앞에 주차해놓았던 차를 다른 곳으로 잠깐 이동주차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이동하기 위해 약 200m정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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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24087
3. 성명 : 김 O 호
4.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마트 인사지원 담당 직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늦은 퇴근 후 인근 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친목도모 겸 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요청하고 차에서 시동을 켜고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다시 부르려고 전화하려는데 누군가 시끄럽다며 차를 빼라고 소리쳐 주차할 장소를 찾던 중 임신 중인 아내에게 전화가 와 다급한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어 부득이하게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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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24381
3. 성명 : 최 O 권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무역회사 제품배달 기사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이 있어 저녁을 먹으며 반주로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잘 안 받는 체질이라 소주 대신 맥주를 마셨고, 편찮으신 어머님께서 혼자 집에 계시어 걱정되는 마음에 술을 조금씩 나눠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누군가가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와 당시에는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소량의 음주로 술기운을 느낄 수 없었으며 급히 가야한다며 빨리 차를 빼달라고 하기에 부득이하게 차만 나갈 수 있도록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중에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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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7278
3. 성명 : 김 O 래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금형제조업 직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사장님 이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셨는데 초반에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직원들과 긴 이야기를 나눴고 회식을 마친 후 식당에서 나와 다음날 어머니 생신이라 본가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였고, 휴식도 충분히 취한 상태라 몸 상태가 멀쩡해서 음주운전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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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4354
3. 성명 : 김 O 선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직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자형과 만나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자형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평상시 술을 잘 못 마시던 의뢰인은 거절하였으나 자형이 재차 권하여 어쩔 수 없이 근처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음주량은 많지 않았고 자리가 끝난 후 음식점 사장에게 대리운전을 호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에서 그만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최종 음주 후 약 4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시간도 늦었고 술도 다 깬 것으로 판단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에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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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6665
3. 성명 : 문 O 균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군인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부대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이야기가 길어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료들과 약 500m 거리에 있는 당구장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차를 가져온 동료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그쪽 지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당구장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동료의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차선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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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6481
3. 성명 : 이 O 기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컴퓨터 판매 및 A/S 기사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동창 모임이 있어 일을 늦게 마치고 모임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평상시 음주를 거의 하지 않으나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동창들에게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는 자리였고 친구들이 주는 술을 두 세잔 정도 천천히 분음 하였습니다. 이후 1시간 동안 동창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취기는 없었으나 몇 잔이든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할 생각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밖에서 기다렸으나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 취기도 가셨다는 경솔한 판단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에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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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6481
3. 성명 : 김 O 식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회사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음식점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 1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동료가 대리운전을 불러주어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가 열이 있어 해열제를 사오라는 전화를 하여 약국 문을 닫기 전에 빨리 사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급한 마음에 부득이하게 500m 정도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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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구제사례
1. 사건번호: 2017-11541
2. 청 구 인: 박 현 ○
3.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4. 직 업 : 주부
5.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7. 사건경위내용 :의뢰인은 2001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안전운전 해왔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늦게 일을 마치고 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오전 3시 30분경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오지않고 너무나도 멀쩡하고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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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구제사례
1. 사건번호: 2017-12213
2. 청 구 인: 신 동 ○
3.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장
4. 직 업: 운동코치
5. 특이사항 : 대물사고 발생하여 적발된 사례
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7. 사건경위내용 : 의뢰인은 축구부 트레이닝 코치로 근무하는 자로
훈련장비를 실고 이동이 잦기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늦은 저녁 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1차 회식이 끝나고 근처로 자리를 옮기자 하여 짧은 거리라 괜찮겠지 하는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신호 위반 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서로 잘 마무리가 되었으나,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계수단으로서의 운전의 필요성, 안전 운전해온 운전경력 등을 토대로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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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제사례
1. 사건번호: 2017-12983
2. 청 구 인: 임 범 ○
3.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4. 직 업: 자영업
5.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이동주차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7. 사건경위내용 : 의뢰인은 기혼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도소매 유통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영업 및 납품으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는데, 주차된 차량이 다른차량들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것 같아 보여서 이동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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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4466
3. 성명 : 진 병 O
4.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일반 회사 관리직 (고객대응 및 공정관리)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고객 측 외국인 선원 2명의 권유로 건조된 선박의 출항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맥주 500cc 2잔을 마신 뒤 차량이 주차장이 아닌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데다 운전거리가 짧고 너무나도 멀쩡하다 생각하였고, 다음날 이른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숙사에는 이른 아침에 통근버스가 없어 차량을 가져와야만 했기 때문에 기숙사로 가기 위해 약 700m 정도 운전하며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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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211
3. 성명 : 서 O
4.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5. 직업 : PC방 점주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한 잔한 하게 되었는데 잠시 후 거래처 직원이 급히 볼일이 있다며 잠시 나오라는 말에 당시 몸 상태를 살폈을 때 술기운을 느끼지 못하였고 다급한 마음에 운전하며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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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4241
3. 성명 : 방 성 O
4.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자영업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거래처 공장에 방문했다가 업무를 마치고 인근 치킨집에서 치킨에 맥주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차량에 이동했다가 잠시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사방이 어두워 위치가 어디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리를 불러주기로 했던 직원도 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큰길로 이동해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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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제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5092
3. 성명 : 문 현 O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 및 화물배송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 정도 마셨습니다. 이후 4시간 가까이 자고 일어나보니 술이 깬 것 같아 집에 가기 위해 운전하며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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