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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04-03
조회수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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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사건번호: 2017-02194청 구 인 : 유 은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직 업: 미용실운영 미용재료 영업 및 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당일 직장 동료들과 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21시 15분경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 하였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혼자 사는 친구가 급하게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걱정되어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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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사건번호: 2017-02354청 구 인:김 민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당일 구직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기위해 친구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후, 이후 차량에서 2시간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나니 평소와 다르지 않아 괜찮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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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1956
청 구 인: 유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편의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2008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며 친구들이 셋째출산
축하의 의미로 술자리를 마련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귀가를 하려는 중 복통이 있다는 아내의 연락에 다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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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3117
청 구 인: 송 무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변전전문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당일 친구의 모친상으로 상가집을 갔습니다. 다음날 출근걱정에 술을 마시지 많았는데,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오랫만에 친구를 만나 근처 술집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인근 숙소에서 잠을 자야겠다는 판단에 숙소로 이동중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확인해보니 주차단속지역에 주차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동주차를 위해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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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 00870
청 구 인: 이 기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경찰청장
직 업: 생산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당일 근무를 마친후 상호불명의 식당에서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자리를 마친 후 식당주인에게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렸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여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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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
(이의신청에서 가결된 사례)
청 구 인: 박 한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버스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당일 회사 회식이 있어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소량의 음주와 휴식후 취기가 느껴지지않아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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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1643
청 구 인: 송 대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고속도로㈜ 관리직
특이사항 : 이동주차(3~40m정도의거리)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 근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회사 송년회 자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날갈 즈음 동료가 대리운전을 불러줘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좀 빼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차를 이동 주차 하다가 주변에 전혀 주차할 공간이 없어 3~40미터 가량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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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1954
청 구 인: 최 홍 ○
피청구인: 경기남부 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납품 및 배송)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인 일요일 오전 지인들과의 등산 모임에서 등산 약속이 있어 집과 가까운 전철역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전철을 이용해 약속장소에서 지인들을 만나 관광 버스를 타고 등산하기위해 정선으로 갔습니다. 오후3시경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저녁 8시경 도착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 운전을 요청하였지만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낮에 마신 술로 시간도 한참 지나 술기운도 느낄수 없고 정신이나 몸상태가 말짱하다 판단 되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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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1645
청 구 인: 이 강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시리동의 한 식당에서 오랜만에 회사회식이 있어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한참동안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식이 모두 끝나고 동료들과 헤어진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연결 되고 청구인이 있는 위치를 한참 설명 해도 골목길을 자세히 몰라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기사님이 찾기 쉬운 곳으로 나오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여 큰길까지만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중인 경찰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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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
청 구 인: 안 준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조 납품업
특이사항 : 음주 사고후 위드마크공식 적용(정지수치->취소수치)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 전날 저녁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사건당일 아침 9시15분경 출근길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10시 20분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었으나, 경찰은 운전시간과 측정시간의 차이 시간에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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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1961
청 구 인: 권 오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조자영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 당일 아내의 생일 맞아 축하하기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에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거울을 가지고 놀던 손자가 실수로 거울을 깨뜨렸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유리 파편이 깊게 박혀 출혈이많이 되고 손가락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급한마음에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가기 위해 운전을 햐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우선 병원부터 가야 한다고 부탁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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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0591
청 구 인: 강 신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장님들과 저녁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청구인은 평소에도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지만라 모처럼만에 갖는 자리인지라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자리를 마칠 때 까지 소량의 술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고, 이후 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길이 엇갈린 것 같아 대로변까지 나오는데 대리운전기사를 찾을수 없고 취기가 가신 듯 몸상태가 멀쩡하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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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0317
청 구 인: 김 현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 당일 연말 실적 평가가 있는 시기라 영업부진에 따른 스트레스가 쌓여 동료 직원들과 저녁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마칠 때 까지 소량의 술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고, 이후 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렸습니다. 연말이라 기사 배정이 잘이루어지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결혼 준비 관계로 급히 상의할게 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취기가 가신 듯 몸상태가 멀쩡하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신호 대기중에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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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3903
청 구 인: 김 지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 당일 밤10시경 업무를 마친후 동료 직원과 간단히 음주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자리를 마치고 마무리 하지 못 한 업무가 있어서 회사로 복귀하여 1시간 가량 업무를 봤습니다.업무를 정리 하면서 3시20분경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지만 대리기사가 연결이 안됐습니다. 2~30분 동안 더 대기를 하다가 소량의 음주 이후 한참동안 술을 마시지 않아 취기도 사라지고 몸 상태가 멀쩡하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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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7-00015
청 구 인: 전 성 ○
피청구인: 경기남부 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 근무를 마친 후 동료직원와 계속되는 야근과 영업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차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가면서 집에서 기다릴 가족들 생각이 나고 소량의 음주에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곤해서인지 신호 대기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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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6695
청 구 인: 김 병 ○
피청구인: 경기남부 지방 경찰청장
직 업: 화물 운송업
특이사항 : 전날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 어머님 기일이라 고향에서 형제들과 모여 제사를 지내고 , 근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인근 친척집에서 잠을 청한 후 아침 일찍 일어나 집으로 올라가기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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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사건
- 사건번호: 2016-26867
청 구 인: 윤 준 ○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특이사항 : 전날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작은 빵집을 운영중이며 인근 공장에서 직원들의 간식으로 매일 빵을 배달하는데 사건당일 공장 담당자에에게 고마운 마음에 접대 자리를 가지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지역에서 진행한 인삼축제 자리에 갔습니다 축 단속중인 경찰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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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6585
청 구 인: 최 윤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보험설계사(영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부근의 음식점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시간가량 2병 정도의 맥주를 마시, 이 후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3시간가량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깜짝 놀라고 소량의 음주에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를 위해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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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5402
청 구 인: 이 상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철소 설비부
특이사항 : 이동주차(약20미터가량)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직장 내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운 일에 적응 해가는 중에 업무 실적이 좋지 않아, 직장 상사로부터 질책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직장 선배와와 업무를 논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던 중 고참 직원은 진솔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며 수차례에 걸친 고참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요청했던 대리운전을 취소 하고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가야겠다는 색각에 이동 주차를 위해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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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사건
(벌점초과 면허취소)
-사건번호:2016-26141
청 구 인: 최 명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특이사항 : 벌점초과+전날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9월달 말쯤에 중요한 거래처의 납품해야 되는 날짜에 시간이 늦어 지는 바람에 급한 마음에 주변을 살피지 못해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이 후에 11월 초 청구인은 속상한일이 발생 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 막걸리 한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새벽예배를 보러 갔다가 교회 교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0.060% 수치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해당 수치가 측정 되었습니다.하지만 기존 가지고 있던 벌점30점과 정지처분의 벌점이 합산 되어 벌점촤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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