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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17년 1월 일부인용 구제사례(축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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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01-19
조회수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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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과 2017년1월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승소(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번호가 없는 사례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으니
타 행정사무소에 올라온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건은 당사에 의뢰하여 진행한 사건들로 실제사례 중
선별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
청 구 인: 석 대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 현장 자재 영업
특이사항 : 벌점초과로 인해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으로 감경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작년 음주로 인해 100일 정지를 받았고, 이번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1년 누산 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갓 태어난 아이를 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자재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 한 번도 음주전력이 없었고,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확고한 신념과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벌점초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
청 구 인: 박 선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가구 배달
특이사항 :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으로 감경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미혼으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가구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다. 사건 당일 절친한 동생과 식사하면서 간단히 술 한 잔 하고 있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잠깐 이동 주차를 하던 중, 주차 박스를 경미하게 충격하였고,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이에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단 한 번도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분명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가구 배달 업무로 차가 없으면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설득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
청 구 인: 조 성 ○
피청구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크레인 운수업)
특이사항 : 이의신청에서 일부인용으로 감경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사건당일 사회봉사단체 회원들과 봉사활동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감기몸살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은데다 새벽에 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식당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커피를 마시며 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100m정도 운전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24672
청 구 인: 김 미 ○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마트계산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 마트 행사가 끝나는 날이라 늦은 시간 (23시) 영업 종료 후 직장동료들과 전체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사의 권유로 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이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 동료가 늦은 시간 이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귀가 길에 태워다주고 가려고 잠깐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4018
청 구 인: 김 윤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 학원버스 아르바이트 중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벌점 초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상호불상의의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소주반병정도를 마셨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몸 상태가 멀쩡해서 운전을 시작하고 얼마가지 못한 상황에 깜박 졸음운전을 헤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신고 되어 결찰이 왔고 ,음주 측정 결과 0.053의 음주 수치가 측정 되어 정지에 따른 벌점100점과 안전운전 의무위반 10점을 받았습니다. 이 후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신호가 바뀌는 찰나에 애매모호하여 급히 이동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 이로 인한 벌점 15점이 발생 하면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4326
청구인 : 정 성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마트 내 영업 및 매장관리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사건 당일 안양의 한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마신데다 평소 주량에 비해 소량의 음주 후 휴식을 취하다 보니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나도 말짱해서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500m가량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5301
청구인 : 진 기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 건설현장 일용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사건 당일 고향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의 만남에 2~3시간가량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에도 친구들과 대화하며 휴식을 취하며 약2시간가량을 보내 너무나도 멀쩡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4502
청구인 : 신 도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 무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사건 당일 한 호프집 에서 지인을 만나 먹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대리 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대리기사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주변이 복잡하여 가게위치를 잘 찾지 못하겠다고 하시며 큰길까지 나와 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대리기사님을 배려한다는 마음에 약 800m가량 이동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시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22527
청 구 인: 이 철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영업 및 배송업무)
특이사항 : 벌점초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사건당일(2015년10월)집근처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취가가 전혀 없고 집도 가까운 거리다보니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청구인은 2016년 9월에 거래처에 급히 납품을 하던 중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기존의 벌점100점과 중앙선침범으로 발생한 벌점30점이 합산되어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21605
청 구 인: 전 태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속옷회사 기획부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를 만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이ㅓ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와 함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기다리다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하요, 부득이 이동하는 중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찾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3148
청 구 인: 강 창 ○
피청구인: 경기북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직업군인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명절을 맞아 친척집에 갔다가 어른들이 권해주는 술을 차마 미디하지 못해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동석했던 아내가 만취한 상태로 어린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여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아내가 기어코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하니 난감하고 기다릴수없는 상황에 나름 멀쩡했던 청구인이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2.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1338
청구인 : 정 지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공사현장 소장
특이사항 : 전날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사건 전날 저녁에 부천의 한식당에서 아들, 아내와 함께 저녁식사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식사를 마칠 무렵 지인을 만나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맥주 3병 정도를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6시경 공사현장으로 가기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벌점초과)
사건번호: 2016-21470
청 구 인: 유 상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사건당일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지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술을 너무 오랜만에 마셨는지 그날따라 몸에 받지 않아 그만 마시고 1시간가량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낸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없어서 배정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청구인은 술을 조금 마셨고 시간도 충분히 흘러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22533
청 구 인: 최 진 ○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유통회사로 이직 준비중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사건당일 결혼예정인 여자 친구를 만나 집근처 호프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프집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차안에서 여자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기다렸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아 취가가 전혀 없고 집도 가까운 거리다보니 직접 운전을 하여 친구를 바래다주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21532
청 구 인: 장 현 ○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공단내 도시락집 운영(배달)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 식당일을 마치고 친정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와 함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셔서 얼릉 집에 모시고 가서 약을 드시게 하려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2534
청 구 인: 정 진 ○
피청구인: 전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화 편집업체 대표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업무가 늦게 끝나 식사를 못한 영상 작업자들과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이 후 식당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요청 하고 기다렸는데, 당시 주차할 곳이 없어 이중 주차를 해놓은 상태라 마침 차를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식당에서 사무실이 가까워서 그냥 사무실 주차장에 이동 주차후 택시를 타고 갈 생각에 직접 운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전하여 이동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7.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2837
청구인 : 김 형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시설관리공단 8급사원(장애인콜택시운전)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사건 당일 근무를 마치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식사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주량에 비해 소량의 음주 후 휴식을 취하다 보니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나도 말짱해서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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