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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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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1544-1966)는 18여년 간의 운전면허취소구제 전문 행정사로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은(2021년 3월16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구제 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04088
성명 : 명 0 휘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품질 관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외동으로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살고 있다. 품질관리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말 마다 홀어머니를 찾아뵈며 자식 된 도리도 다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평소 음주를 하지 않지만 사건 발생 날 부득이 동료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 한 잔 하였고, 음주를 했기에 대리를 요청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오지 않아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에 수면을 취하다 신고로 적발되었다. 품질관리 업무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자이면서 홀어머니를 수시로 찾아뵙기 위해서라도 운전이 필요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어떤 사건이든 쉬운 사건이 없고, 의뢰인과 상담할 때부터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는데 2021년 3월 16일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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