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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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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7723
3. 성명 : 박 0 훈
4.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건축사사무소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팀 회식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평소처럼 대리를 부르려고 차에서 있다가 너무 피곤하여 잠이 들게 되었고, 눈을 떴을 때는 06시 아침이라 근처 사우나에서 씻고 출근을 하려고 했지만,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생각해서 집에 들러야겠다는 마음에 운전을 하다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박0훈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슬하에 자녀 하나와 현재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있는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자로서, 건축 관련 업무 성격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생계 문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5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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