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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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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7980
3. 성명 : 김 0 식
4.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요식업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제주도에서 토종닭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장사가 될 되지 않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들과 상의도 할 겸하여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를 요청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도 오지 않아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김0식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슬하에 자녀들 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식당 소재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고, 손님을 픽업하기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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