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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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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7455
3. 성명 : 이 0 아
4.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구직준비중
6. 취소사유 : 음주정지 100점, 과태료 미납 40점 취소사건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부모님님과 동생 포함 오랜만에 외식하던 중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부모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단속 되어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기존 과태료 미납으로 40점 벌점을 보유하고 있어 140점으로 취소처분 되었다.
8. 결론 : 이0아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장애가 있고, 경제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지척에서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보험 설계 일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부모님 집에서 상당한 시간을 취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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