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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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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7001
3. 성명 : 최 0 희
4.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물류 입출고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그만두는 직원 문제로 과장님과 간단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차를 이동 주차하다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최0희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경제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지척에서 부양하며 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두 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 출퇴근의 문제, 업무 성격상 운전의 필요성,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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