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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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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5929
3. 성명 : 이 0 무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면세점 물류원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대리를 요청하였으나, 차에서 기다리다 수면을 취하게 되었고, 4시간 가량 수면을 취해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이0무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혼하여 슬하에 대학교 재학 중인 두 명의 자녀와 90세 부친을 부양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 출퇴근의 문제, 업무 성격상 운전의 필요성,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단속시점까지 차에서 수면을 4시간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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