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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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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6381
3. 성명 : 안 0 완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인쇄소 영업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업무상 거래처에 방문하였고,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취기를 해소하고자 당구장에 들러 당구를 치고 대리를 당구장 사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오지 않아 운전을 하다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안0완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혼하여 슬하에 2남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 운전의 필요성,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단속시점까지 4시간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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