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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2021.8.13일 일부인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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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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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08253
성명 : 0 0 호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
직업 : 세무전문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과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2021년 8월 17일)
내용 :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건 발생 당일 선,후배와 모처럼 저녁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게 된다.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를 요청하고 차에서 대리를 기다렸으나 대리는 오지 않고 차에서 수면을 취하게 된다. 5-6시간 정도 차에서 수면을 취한 의뢰인은 새벽에 잠에서 깬 후 편의점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음료수를 먹은 후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대를 잡고 운행중 차에서 다시 잠이 들게 되면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세무 관련 전문가로서 업무적으로도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출, 퇴근의 문제 역시 있다 보니 상담을 하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대부분 생계형이 아닌 경우 구제 받기가 어렵다고들 하나, 생계형이든 아니든 구제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생계형이라고 해서 구제를 해주고... 아니라고 해서 구제를 안 해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생계형의 경우 경찰청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게 된다.
결론은(사건번호 202108253) 2021년 8월 13일 자 행심위 결정 110일 정지 일부인용으로 판결 받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는 연락을 몇 번이고 하셨지만, 오히려 잘되셔서 저희가 더 감사한 마음이다. 의뢰하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만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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