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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4-05
조회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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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구제 사례는 저희 사무소에 상담 의뢰한 면허취소구제 사건으로
생계형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동차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일부인용)으로 구제 받은 실제 사건이며
최근 2018년 3월 중...심리 결과까지 구제된 일부 사건의 구제 사례입니다.
* 아래 구제 사례를 무단으로 도용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7038
성명 : 황 O 태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구직 중...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1년 째 구직 중인 자다. 사건 당일 일자리 관련하여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술을 깨기 위해 만화방에서 두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다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면허가 취소되었다.
의뢰인은 경제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위해 반드시 구직을 해야하고, 구직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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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2438
성명 : 이 O 오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도시설계관련 업무
취소사유 : 호흡측정 정지였으나 채혈을 하여 취소처분 사건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2001년 면허를 취득하였다. 도시 설계 관련 업무를 하는 의뢰인은 사건당일 워크샵으로 하루 종일 식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어 호흡측정결과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의뢰인은 채혈을 요구하였고, 채혈결과 취소 수치로 1년간 면허가 취소되었다.
의뢰인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출, 퇴근의 어려움으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자로서, 귀사에 상담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귀사는 호흡측정 수치와 채혈 수치의 편차 및 운전의 필요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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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621
성명 : 김 O 만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덤프기사
취소사유 : 125점 벌점초과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건설 현장 토사 운반 및 폐기물 운반하는 25톤 덤프 트럭 기사로 근무 중, 업무상 운전하다 부득이 법규를 위반하여 최종 125점으로 벌점 초과로 취소되었다. 기혼자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자로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전력은 없었다.
의뢰인은 귀사에 상담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결과 인용 판결을 받아 무혐의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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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402
성명 : 김 O 화
피청구인 :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개인택시기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장기 출장 중인 남편에게 밑반찬을 가져다주고, 인근 한 음식점에서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50분가량 산책을 하고 남편과 집안 문제를 의논하다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어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나가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차에서 쉬다가 정신이 맑기에 음주운전이라는 생각도 못해보고 무심코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동 중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걸려와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있는데 뒤에서 화물차가 와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음주취소 수치가 측정되어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택시 운전경력 13년 등을 인정받아 개인택시면허를 인수한 자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아픈 시어머니, 자녀 등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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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 92
성명 : 박 O 순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현장 화기감시자
특이사항 : 경찰청의 생계형 이의신청에서 가결되어 구제됨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상사들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가지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입원해계신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안 좋아지셨다며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빨리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생각만 했고, 소량의 음주를 한 상태라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약 2~3키로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현장의 용접하는 곳에서 불똥이 튀어 불이 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일을 맡고 있어 매일 새벽 장비를 싣고 건설현장으로 가야하기 직업의 특성 상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생계형)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직으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채매 시어머니 등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이의신청 가결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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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1350
성명 : 김 O 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고시원 총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늦게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5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집이 가까워서 차를 두고 걸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 친구가 몸살기가 있는지 열이 나고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여자 친구에게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순간 분별력을 잃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약 2~300미터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아픈 어머님의 병원비 부담 등 생계가 어렵다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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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
성명 : 류 O 준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 일용 근로자
특이사항 : 경찰청의 생계형 이의신청에서 가결되어 구제됨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 회식으로 인해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로부터 첫째는 잠도 안자고 보채고 5개월된 둘째아이는 열이 나고 있다며 빨리 좀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셋째를 임신한 상황에 두 아이를 보며 힘든 아내가 걱정되어 다급히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근처에 배정되는 기사가 없어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기에 당시 소량의 음주에 너무나도 멀쩡해서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약 2~300미터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 없이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이의신청 가결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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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414
성명 : 곽 O 은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부 관리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한 술집에서 회사회식을 하였습니다. 회사 회식자리에서 상사들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무리하고 술을 마셨기에 당연히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1시간 반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리기사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시간 정도 지난 후라 괜찮다는 생각에 동료를 보내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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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
성명 : 윤 O 영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음식점 자영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목모임이 있어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시고, 이후 일행들과 함께 인근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에 비해 술을 조금 마셨고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술이 다 깬 같아서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10km 정도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식점 운영상 식재료 구입 등 운전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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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418
성명 : 임 O 천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자영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얼마 전에 치룬 결혼식에 와주었던 지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저녁을 대접하기로 하여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4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를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임신한 아내가 하혈을 한다고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어떠한 생각할 겨를 없이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영업 및 납품을 직접 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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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7738
성명 : 정 O 철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모임으로 인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는 외진 곳이라 위치를 잘 찾지 못하고 투덜거려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길로 나가 대리운전을 다시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큰길로 나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 하는 자로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아내와 어린자녀 등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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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34765
성명 : 송 O 호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형님과 고3 자녀의 대하 입시에 대한 조언을 들으며 소주 6~7잔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기사가 오지 않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느라 40분 넘게 지난 상황에 다음날 출근도 걱정되고 시간이 경과하여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 하는 자로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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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27431
성명 : 최 O 석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다음날 거래처로 출장을 가야했기에 친구의 차량으로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수면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거래처 업무를 마치고 10시경 회사 복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음주취소 수치가 측정되어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 하는 자로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전날 음주 다음날 적발된 경우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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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28196
성명 : 백 O 열
피청구인 : 서울특별지방경찰청장
직업 : 엘리베이터 엔지니어기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여자친구, 지인과 노량진수산물 시장에 가서 회를 먹으면서 맥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여자 친구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너무 힘들어 해서 너무 당황하고 급한 마음에 여자 친구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음주취소 수치가 측정되어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엔지니어 기사로 근무 하는 자로 보수. 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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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0972
성명 : 황 O 철
피청구인 : 서울특별지방경찰청장
직업 : 자영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한 음식점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시고,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집이 외곽지역에 위치한 전원주택이다 보니 배정이 늦어지면서 주차장에서 차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40분가량 나누며 기다리다가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의 차를 찾지 못할까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미터 정도 이동하여 지상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그에 응한 결과 음주취소 수치가 측정되어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영업과 납품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이 필요한 자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부모님, 두 명의 자녀 등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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