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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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원센터 > 공지사항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최근 사례입니다.    운영자 2017-07-12 2281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2281     아래 사건은 귀사무소에 의뢰한 실제 사건번호와 의뢰인입니다. 무단으로 도용하시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사건번호: 2017-00331 청 구 인: 한 준 ○ 직 업: 건어물상 운영 특이사항 : 대리운전을 요청했지만 오지 않아 운전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 조그만 건어물상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건당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약속장소인 수원으로 가게 되었고, 채무자를 오랜 시간 길에서 기다렸지만 일부러 피하는 것 같고 결국 만나지 못해 기다리면서 편의점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면서 기다렸고, 이후 채무자를 만나지 못해 귀가할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했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었다. 이에 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 2.사건번호 : 2017-00540 청 구 인 : 기 장 ○ 피청구인 :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 회사원 특이사항 : 대리운전 요청했지만, 오지 않아 술이 깼다고 판단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 의뢰인은 미혼으로서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사건당일 회사 이사의 권유로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자리를 마치고 이사가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는데 이유는 이사의 핸드폰이 방전된 상태라 대리기사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 3.사건번호: 2017-00314 청 구 인: 최 동 ○ 피청구인: 경기남부 경찰청장 직 업: 교육관련 프리렌서 특이사항 : 대리를 부르기 위해 큰길로 나가다...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의뢰인은 교육관련 프리랜서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사건 발생 당일 관련 일을 하는 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만나 식사를 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대리를 요청했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재차 대리를 요청했지만 결국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큰길에 있는 길거리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잠깐 이동을 하다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에 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 4.사건번호:2017- 청 구 인: 박 찬 ○ 피청구인: 경기남부 경찰청장 직 업: 행정직 공무원 특이사항 : 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채혈을 해서 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의뢰인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사건당일 고향에서 온 친구와 모처럼 만나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이후 당구장에서 3시간가량 당구를 치면서 취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운전을 하였지만,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호흡측정결과 정지처분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하고 채혈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채혈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이에 귀사무소에 도움을 청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을 변경되었다. ------------------------------------------------------ 5.사건번호:2017-02081 청 구 인: 김 성 ○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건설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와 경미한 교통사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당일 결혼식 피로연에서 친구들과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당시 차는 집 앞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약 3시간가량 피로연 자리가 있었고, 자리를 마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차를 해놓은 곳으로 도착하여 도보로 갈 마음도 있었으나 술 마신지 3시간이 지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멀쩡하였기에 집 앞으로 차를 이동하고자 움직였다. 그러나 이동 중 큰 차가 좁은 길을 막고 있어 옆으로 비켜가다 접촉사고가 났고, 이로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건설 일용직인 의뢰인은 면허가 없으면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어 귀사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행정심판 결과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 6.사건번호: 2017-02557 청 구 인: 전 형 ○ 피청구인: 경기남부 경찰청장 직 업: 사무기기 영업직 특이사항 :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의뢰인은 8개월 된 딸아이를 두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이다. 사무기기 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사건당일 거래처에 납품을 하러갔고, 거래처 사장이 식사나 하자고 거절할 수가 없어 식사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평소 음주를 하지 않지만 거래처 사장이 따라주는 술을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이후 거래처 사장이 대리를 요청해 주었고, 대리 비용까지 챙겨주었지만, 결국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다. 오랜 시간 대리를 기다리는 동안 아내로부터 8개월 된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고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영업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의뢰인은 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을 바뀌게 되었다. ------------------------------------------------------ 7.사건번호: 2017- 청 구 인: 김 진 ○ 피청구인: 경기남부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와 경미한 교통사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사건 당일 업무차 중국 출장을 마치고 입국 당일 거래처 회사의 고위 관리직분들이 고생했다고 격려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하여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려도 오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자 차에서 잠이 들었다. 날씨도 춥고 4시간정도 수면을 취하였기에 몸 상태도 멀쩡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택시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영업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의뢰인은 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결과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 8.사건번호: 2017-05838 청 구 인: 박 승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사건 당일 근무를 마치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근 당구장에서 4시간가량 당구를 치고 소량의 음주라 몸 상태가  멀쩡하고 취가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절박한 실정이라 귀가에 도움을 요청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 9.사건번호: 2017-05366 청 구 인: 진 재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사건 당일 사업실패 후 구직활동 중 오랜만에 지인들과 구직활동 문제를 상의할 겸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술을 깨기 위해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차에서 30분정도 음악을 들으면서 술이 깨었다는 판단에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신호 대기 중 잠깐 졸다가 지나가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결과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 10.사건번호: 2017-05446 청 구 인: 박 상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의뢰인은 미혼이며 영업직사원으로 2009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여 안전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일 안산시 고잔동의 한 술집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음주를 하게 되었다. 초반에만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며 자리가 끝난 후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결과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 11.사건번호: 2017- 청 구 인: 방 현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아르바이트 특이사항 : 이의신청 가결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식당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차에서 시동을 켜고 기다리는데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이동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12.사건번호: 2017-04449 청 구 인: 박 용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분양영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택 비전동의 한식당에서 영업직원 4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2시간가량 휴식을 취하고 멀쩡하고 취기가 가신듯 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13.사건번호: 2017-01567 청 구 인: 박 종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아르바이트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를 함께하고 있는 직장동료와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음주를 하고 나와 동료를 먼저 보내고 핸드폰도 없고 대리운전 부를 돈도 없어 2시간가량 휴식을 취하고 멀쩡하고 취기가 가신듯 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14.사건번호: 2017-07812 청 구 인: 윤 상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의뢰인은 회사에 업무협의차 방문한 거래처 손님 2명과 저녁식사를 하고 9시 30분 ~ 10시경 2차로 일본식 주점에서 친목도모를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숙박을 근처(약 1.7km 거리)의 서수원 터미널 뒷 쪽 모텔에서 한다고 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짧은 거리 대리운전이 어렵다고 하여 짧은 거리인데다 취기도 없고 거래처 손님들도 기다려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15.사건번호: 2017-06994 청 구 인: 고 동 ○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의뢰인은 적발 당일 친구 결혼식 부 신랑으로써 신랑을 대신해 뒤풀이까지 마무리하고 근처 해장국집에서 맥주 2병을 마셨습니다. 애초에 술이 약해 마시지 않으려 했으나 결혼식 준비하는 데 있어 아무탈 없이 마무리 되었고, 주변 지인들을 귀가시킨 뒤 사회 보던 친구와 수고했다는 격려와 함께 출출하여 밥을 먹으며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마시던 중 주량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아 바로 앞에 거주하는 친구 집에 주차하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당시 차량이 대로변에 세워져 이동주차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리를 부르기에는 거리상 너무 짧은 거리라 판단하여 운전을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16.사건번호: 2017-08171 청 구 인: 주 기 ㅁ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학원 운전기사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와 대물사고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의뢰인은 학원차량 운행 업무를 마치고, 학원원장님께서 수고한다며 사주시는 저녁을 먹으며 맥주를 한 잔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본래 술 말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평소에도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으나 학원 원장님과의 모처럼 식사자리라 권하시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맥주 2~3잔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01:10경 술자리를 마친 뒤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다 귀가를 위하여 20분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금방 오겠다던 대리기사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서로 길이 엇갈렸다고 생각하여 대로변까지 나왔고 대리기사를 찾을 수 없어 운전하게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17.사건번호: 2017-07047 청 구 인: 김 우 0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난 2월 23일 저녁 8시경 운영 중인 식당에서 손님들이 권하시는 술(소주 3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청구인의 가게가 시골에 위치해 있고 동네 장사이다 보니 손님 대부분이 아는 지인 분들이어서 주시는 술을 마다할 수 없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손님께서 픽업을 부탁하시어 소주 3잔 마신 것이 조금 신경 쓰였으나 소량의 음주였고 시간도 많이 지나 괜찮다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오신다는 손님을 거절할 수 없었고, 장사를 위하여 경 영업상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약 1km 이동 중 단속 중인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였는데 결과는 청구인의 몸 상태와는 다르게 0.112%라는 너무도 믿을 수 없는 높은 수치가 나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18.사건번호: 2017-06831 청 구 인 : 정 지 0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직 업 : 관로기술공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혀 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 의뢰인은 사건당일 저녁 회사 회식에서 반주로 술을 마셨고, 소주 1병이 조금 안 되는 소량이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한 뒤 식당에서 나온 뒤 천천히 휴식을 취하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머리를 식힐 겸 근처만 잠깐 돌아보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고 3~4km 정도 이동 중 단속 중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귀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