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10-14
조회수 1586
|
|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벌점 초과 취소 사건)
사건번호: 2016-08595
청 구 인: 황 영 0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미혼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로서, 모친은 위암과 당뇨로 고통 받고 계시고, 부친은 고령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청구인이 경제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작년 차를 빼달라는 말에 잠깐 이동 주차를 하던 중 단속이 되어 면허정지 수치가 나와 정지처분 100일을 받게 되었고, 올 해 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고 1년 누산 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벌점초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1년 동안 취소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자영업자로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고, 부모님의 병원비 및 제반 모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였다. 이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13834
청 구 인: 김 민 0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가구 회사 A/S 담당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은 없으나, 5-6년 전 인사사고 건이 있는 자이다.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자로서, 외벌이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가장이다. 당시 수원 세류동에서 직원들과 식사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평소처럼 대리를 이용해서 귀가할 생각이었으나, 세류동 지리를 잘 몰라 대리운전 기사가 찾기 용이한 곳으로 이동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가구 회사에서 배달 및 A/S를 전담하는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 사실상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 퇴직을 하게 되면 당장 생계에 치명적 영향을 받게 되는 자로서, 과거 인사 사고는 있으나 음주전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과 차후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명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0000
청 구 인: 김 찬 0
피청구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손해보험사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미혼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부친은 신장암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고 모친 또한 병환으로 고통 받고 계신다. 청구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현재는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고, 어렵게 입사한 지금의 회사가 유일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경제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유일한 자로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손보사에 근무하면서 사고 현장 및 출장이 잦아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입장이다. 과거 면허를 취득하고 음주전력은 없다. 전날 지인 문상을 갔다 술을 마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하다 적발이 되었다.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운전을 할 수가 없다면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차후 재발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확고한 신념.... 등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번 심리결과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