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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일부인용" 일부 사례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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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5-18
조회수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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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음주운전구제 사례는 저희 사무소에서 2016. 4월 중 행정심판 심리재결 결과로서
1년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로 일부 대표사례만 선별하여 등록한 사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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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4779
청 구 인: 박 ○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조선(선박) 설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5.12.12일 창원시 월영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여자 친구와 만나 저녁 9시부터 10시30분까지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출퇴근을 비롯하여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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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3223
청 구 인: 정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냉,난방기 공조기 필터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슬하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딸을 두고 있는 자이며, 2015.12.22일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용인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장과 업무적이 관계로 만나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요청했지만 배차가 되지 않자 식당 주인한테 다시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출퇴근을 비롯하여 냉, 난방기에 사용되는 공조기 필터 영업을 위해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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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4223
청 구 인: 김 하 ○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재관리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슬하에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경제적 형편은 어려운 편이다, 청구인은 2016.01.22일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정규직 채용관련 문제로 상의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최초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했으나 오지 않자, 직접 대리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도착하지 않았고,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경미하였다는 점, 출퇴근을 비롯하여 업무적으로 자재관리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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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2945
청 구 인: 정 의 ○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덤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혼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5.12.11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혼자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했고, 다음날 업무 때문에 출근을 하다 오전 8시경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특히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전날 음주를 한 것으로 충분히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이 되었다는 점, 현재 덤프기사로 종사하면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길거리에 나앉을 절박한 위기에 처한다는 개인적 사정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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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7571
청 구 인: 김 용 ○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물분양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현재 분양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6.02.19일 분양일을 하는 청궁니은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스트레스 받고 있던 중, 직장 상사와 동료로부터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술을 마셨으니 대리운전을 이용할 목적으로 대리를 요청하였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음주장소로부터 집까지 약 800미터 정도였기에 방심을 하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분양 영업을 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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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0154
청 구 인: 유 병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부동산관련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슬하 2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2015년 11월 23일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 속상해 하던 중, 절친한 친구를 만나 늦은 시간 소주 한 병을 시켜 놓고 이런 저런 사는 얘기를 하면 음주를 하였다. 이후 같이 있던 친구가 대리를 요청했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자, 청구인은 근처에 주차를 해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 할 생각에 본인의 차량을 이동 주차할 목적으로 움직이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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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4539
청 구 인: 김 경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슬하 1남의 자녀를 두고 있고,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2015년 12월 31일, 마감이라 낮 1시부터 3시까지 직원들과 그 동안 서로 고생했다는 의미의 자리를 갖게 되었고,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이후 당연히 대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했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았고, 차에서 수면을 취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차에서 약 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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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5-24915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납품배송 및 영업(판매)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5.11.1 오후 20시30분경부터 지인들과 음주자리를 22시 20분경까지 함께 하였으며, 시간이 늦은 관계로 귀가 하기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무사히 집앞 주차장까지 도착했는데, 기사님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가 서툴러 불안하다며 사고가 나면 대리 비용 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대신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는데 행인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하여 11월 2일 0시 35분에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고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운전을 한 것이 음주운전이 될 것이라 생각 못하고 운행 중에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으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수치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과거 면허취득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도착해 주차관련으로 잠시 운전대를 잡은 점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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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1698
청 구 인: 조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판매직(점장) 및 물류관리(사입 매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5.11.01 아내와 함께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아내와 귀가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직접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도 오질 않고 기다리는 동안 음식점은 문도 닫는다고 하여 정신, 언행 또한 행동이 너무나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측정에 응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청구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1998년 면허를 취득한 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량의 음주로 인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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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02905
청 구 인: 정 ○ 영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타이어 판매 및 펑크 수리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5.11.14 20시경 형님과 함께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했다. 시간이 늦어 형님 집에서 나온 청구인은 집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평상시보다 적은 음주량 이였으며 휴식도 취한 바 취기가 느껴지지가 않아 집까지도 거리가 가까워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애매해 운전대를 잡고 4키로 정도 이동 중 갑자기 취기가 올라와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잠시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데 어떻게 신고가 된 것인지 경찰이 23시 30분경에 와서 단속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이 사건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1986년 면허를 1종 보통,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직업상(자영업/출장수리)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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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02872
청구인 : 임 ○ 규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구직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5.12.11 울산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직장문제와 앞으로의 구직문제를 상의하며 이야기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식사도중 전처로부터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함께 가달라는 너무 다급한 부탁의 전화한통을 받고, 급한 마음에 식사자리를 파하고 운전대를 잡고 7~10미터 이동 중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이 사건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1996년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한 후 한번의 전력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현재 무직(구직 활동 중)에 운전면허가 최저 생계수단인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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