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 센터소개 | 인사말 업무소개 행정사의 필요성 연락처/약도 행정심판 | 운전면허 전문 | 영업정지, 취소 처분 | 상담지원센터

Home > 지원센터 > 공지사항     일부인용 구제 사례 입니다.(행정심판,이의신청)    운영자 2016-04-05 1657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4-05 조회수 1657     사건번호: 2016-00589청 구 인: 이 경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직 업: 치킨 집 운영특이사항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결혼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치킨 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소량의 음주를 하고 차에서 쉬다 가려고 시동을 키고 차에서 자고 있던 중, 누군가 차를 옮겨 달라고 하여, 5미터 정도를 움직여 갓길에 정차를 하고 있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하여 혈중알콜 농도 면허취소 수치로 취소된 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고,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치킨 집을 운영하면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이유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저희 지원센터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6-*****청 구 인: 김 종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직 업: 알루미늄 제조업체 현장직특이사항 : 과거 음주전력 있다.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결혼하여 슬하에 장성한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알루미늄 제조업체에서 현장 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모님을 지척에서 부양하고 있고, 넉넉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사건 발생당일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고, 대리를 불러 귀가할 생각에 대리를 요청해 놓고 기다리다, 아내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혈중알콜 농도 면허취소 수치로 취소된 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있었지만, 그 후로부터 단 한 번도 없었고,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업무적으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출, 퇴근의 어려움으로 운전이 필요한 점, 이유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리운전을 불러 놓은 상태에서 아내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을 했던 것이지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저희 지원센터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6-*****청 구 인: 이 영 * 피청구인: 제주지방경찰청장직 업: 중고자동차 딜러특이사항 : 음주량에 비해 과대 측정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여자로서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현재 중고자동차 딜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평소 음주를 하지 않는다. 사건 발생당일 일을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직원들과 식사자리에서 소주 두 잔을 마셨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취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혈중 알콜 농도 면허취소 수치로 취소된 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단 한 번도 음주전력이 없었고, 평소에도 음주를 거의 하지 않으며, 당일 직원들과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에서 소주 두 잔을 마신 것이 전부인데 음주량과 음주를 하고 보낸 시간... 에 비해 과대 측정이 되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중고자동차 딜러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이유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저희 지원센터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6-03398청 구 인: 손 기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직 업: 대학원 신분, 학원 아르바이트특이사항 : 음주사고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아직 젊은 나이로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학비를 위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한다. 4평짜리 조그만 월세 집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생활한다. 사건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할 목적이었고, 지인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지만, 대리기사가 제대로 집을 찾지 못하여 대리기사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5보내고 집까지 50미터를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혈중 알콜 농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지만, 사고를 포함 면허취소 된 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단 한 번도 음주전력이 없었고, 사고를 발생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고 정도가 경미하였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를 이용했고, 대리기사가 길을 잘못 찾아 배려한다는 마음에 운전을 했던 것이지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모친이 폐암 환자로서 수시로 모친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야 한다는 점,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차후 이번과 같이 일이 재발 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여 저희 지원센터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6-04246청 구 인: 김 성 * 피청구인: 전북지방경찰청장직 업: 가전 서비스 업특이사항 : 음주전력 있다. 이의신청으로 110일 구제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가전 서비스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사건당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간단한 식사하는 자리에서 맥주 몇 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식당 주인한테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추운전자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된 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한 번의 음주전력은 있지만, 그 후로부터 단 한 번도 음주전력이 없었고,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였지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3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백번 잘못되었지만, 가전 서비스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과 그로인해 생계가 어렵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저희 지원센터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하여 이의신청에서 가결 처분을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5-24562청 구 인: 최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직 업: 생산관리특이사항 : 적성검사 미필로 인용사례심리결과 : 인용청구인은 지갑을 통째로 분실한 사건이 있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분실되었습니다.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잠시 잊어버리고 있어, 재발급을 받으려 확인해본바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청구인의 경우 어떠한 통보 즉 적성검사기간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 또한 받지 못 한 점. 배송 및 영업, 생산관리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사업을 하다 경영악화로 많은 부채 및 생계에 있어 납품배달이 힘들어지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을 참작하여 저희 사무실에 상담 및 의뢰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인용으로 구제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5-*****청 구 인: 하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직 업: 개인 사업특이사항 :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사건 당일 사무실 동료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반주로 음주를 하며 서로 일하는 힘든 부분에서 격려의 말을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녀딸이 집에 놀러왔는데 다쳐서 병원에 급하게 가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소량의 음주이기에 몸 상태도 멀쩡했고 다급한 마음에 운전을 시작해 약 1Km정도 이동 중 운전하다 경찰로부터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생계유지로 인한 배달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대학생 자녀학비 및 부채상환도 어려워진다는 점, 연령도 있어 다른 직장에 고용도 힘들다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을 참작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6-0111*청 구 인: 김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직 업: 구매 및 영업특이사항 :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회식으로 인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술을 깨기 위해 동료 몇 명과 도보로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서 2시간가량 휴식을 취하고 그 후 다시 걸어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원래 회식장소에 도착하여 동료는 대리운전을 불러 보내고, 회식장소에서 집까지 약500미터 이내의 거리인데다 취기가 전혀 느끼지 못해 운전대를 잡고 약200미터 정도 운전하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청구인으로 인해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과 그로 인해 최악의 상황엔 퇴사권고조치 처분으로 인한 삶의 터전인 직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 부모님의 생활비 및 부채상환도 어려워진다는 점, 미혼이 청구인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을 참작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