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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절 사면과 관련된 머니투데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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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8-12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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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뉴스) 에서 발췌...
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 사범은 제회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5일 사정당국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아직 사면 대상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대상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운전자 등에 한해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정부는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풀어줬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뤄진 2009년 사면에서는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아니면 음주운전자도 면허취소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광복 60주년 특사, 김대중 정부 시절 2번의 특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여론을 고려한 듯 지난해 1월 단행한 설 특별사면에서 288만여명의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감면하면서도 음주운전자는 완전히 제외한 바 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진 것이 현실" 이라며 "음주운전자에 해나 사면은 국민 대통합이라는 사면 목적과도 맞지 않아 이같은 방침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 대상 선별 작업 막바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 선별 작업이 완료되면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통해 정해진 사면 대상자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 공포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집권 3년차 국민 통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특사가 작년 설 명절 특사 규모를 뛰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면 대상은 13일 확정대 발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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