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 5월 서울지방경찰청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성공사례 |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5-21
조회수 1333
|
| |
|
|
아래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사건은
서울특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행정심판으로
저희 행정닷컴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성공사례로
2015. 5월 심리결과로 일부 일부승낙을 받은 사건만
공지합니다.
******************************************
다음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벌점초과 면허취소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오 성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화물차 운전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청구인 은 사건당일 목적지에 짐을 싣고 와서 다음날 아침에 물건을 내려줘야 하는데 전날 현장에 미리도착한 관계로 차에서 자려고 소량의 음주 캔맥주 2개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누군가 차를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약간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차량을 경미하게 부딪치는 사고가 났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보려 했으나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며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가 안 되자 음주를 하였다고 신고하여 어이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정지 처분이라는 수치가 측정 되었으나 ,
기존에 존재하던 벌점과 합산되어 결국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았었다.
*************************************************
다음은 단순음주 면허취소사건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7148
청 구 인 : 금 종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 택배 기사
심리결과 :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혀 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청구인 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 동종 업에 종사하는 친구와 일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식사 겸 소주 한 병정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가 대리운전을 불러줬는데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시간은 지체되고 출근시간이 이른 아침인데다 집이 가까워서 그만 운전하는 과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귀가 하던 중 차량 앞으로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인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후에 너무 놀라 당황해서 우선 차량을 도로가 에서 빼야겠다는 생각에 차량을 빼서 앞쪽으로 이동했는데 처음 겪는 상황이라 정신이 없어서 차량 옆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측정결과 음주수취가 높게 나와 결국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았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