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성공사례 |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1279
|
| |
|
|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5817
청 구 인: 이 승 ○
피청구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24일 원주시 무실동의 한식당에서 지인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6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친척동생을 집에 바래다 주려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 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6266
청 구 인: 임 기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유통서비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07 경기도 수원역 소재의 한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적은 음주량에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 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청 구 인: 문 주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관시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14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시간을 보낸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려고 요청을 하였으나 주택가라 대리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고 취소되어 차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급한 상사의 연락을 받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 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6207
청 구 인: 송 경 ○
피청구인:인천 지방경찰청장
직 업: 개인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02 경기도 수원시 소재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도중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고 갑자기 대리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그냥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 하여 주차장에 도착하여 잠시 쉬고 있는 차에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다가와 음주측정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 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