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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청 행정심판청구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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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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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청 행정심판청구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40일에서 20일로 감경처분"
이 사건은 저희 행정사 닷컴에서 진행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으로 2014.6.11 최종 심리결과 입니다.
1. 사건번호 : 경행심2014-475
2. 사건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
3. 청구인 : 안승○ (안양시 만안구 ○○노래연습장)
4. 피청구인 : 안양시 만안구청장
5. 행정심판 접수일 : 2014.4.7일 행정심판청구
2014.4.7일 집행정지신청
6. 사건 경위 :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000에서 “00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를 걸고 생계유지를 위해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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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지난 2013.12.31.08:30경 남자손님이 찾아와 룸으로 안내를 하였는데, 그런데 그 중 한 손님이 태연하게 “한 시간 만 놀다 갈께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느냐?”하여 정중히 거절하였으나, 끈질기게 요구하여 부득이 주선하였다, 그러나 손님은 노래방을 찾아다니면서 위법행위를 유도한 후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노파라치 였다.(노래방 전문 파파라치에 의한 적발)
7. 사건 진행 : 청구인의 상담을 받은 당사는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가혹성과 위법 . 부당함 을 주장하여 영업정지 40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감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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