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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 몰래 술마신 청소년 "식당주인 책임없어 영업정지처분은 부당" 법원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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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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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식당주인의 허가없이 몰래 술을 꺼내먹다 단속에 걸렸다면 식당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닭볶음탕 등 음식을 파는 식당 주인 강모씨(49)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한 달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동작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새벽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술을 팔았다는 이유였다. 아이들이 강씨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었지만 전후관계는 달랐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오전 1시30분쯤 종업원 없이 혼자 음식점을 지키고 있었다. 때마침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6명이 들어와 삼겹살 4인분과 닭볶음탕 1인분을 주문했다. 다른 손님도 없고 한산한 틈을 타 강씨는 휴지를 사기 위해 인근 슈퍼로 갔다.
강씨는 휴지를 사서 돌아오는 길에 옆 가게 주인과 이야기도 나눴다. 그 사이 아이들은 강씨 몰래 소주 6병을 꺼내 마셨고, 술에 취해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결국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강씨가 술을 판 것은 아닌 셈이었다.
강씨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반면 동작구청은 “음식점 운영자인 강씨가 자리를 비움으로써 청소년들이 술을 가져다 마시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영업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미필적고의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강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는 곳이고, 소위 호프집이나 소주방과 같이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 판사는 이어 “따라서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후 잠시 다른 볼 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임의로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다 마실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은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을 뿐 음식점 내에서 이뤄진 청소년 음주라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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