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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10일 음주운전 면허취소사건 행정심판결과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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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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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4.6.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처분을 받아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사례
6월11일 구제(5건)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272
청 구 인: 김 명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3.26 서울시 강동구 길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짧은 거리라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566
청 구 인: 복 상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3.27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서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만삭인 아내에게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는데 10분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아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646
청 구 인: 이 훈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택배배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3.26 서울시 과천시 주암동 에서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으로 30을 부과,이전 가지고 있던 2013.08.07 음주운전 (0.085%)으로 벌점 100점,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608
청 구 인: 이 효 ○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기술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4.09 오랜만에 친구가 집 근처로 와서 만나게 되었고 집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난 무렵 마침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근처로 이동 주차 후 커피를 마실 생각에 약 100미터 정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165
청 구 인: 홍 영 ○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4.02 대전시 대덕구 송강동 한 음식점에서 야근 후 회사 동료와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순간 졸음이 와 잠이 들어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 받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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