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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월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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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12-23
조회수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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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면허구제(9건)
다음은 불가피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소중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 행정사닷컴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음주운전구제)를 의뢰하여 2013.11.12일 심리(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울산시, 운송업 )
-사건번호: 2013-18402
청 구 인: 홍 재 ○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송업 , 음주운전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5.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서 놀면서 취기가 가신듯하여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평택시, 용접사 )
-사건번호: 2013-18926
청 구 인: 박 민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용접사 , 음주운전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5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한식당에서 전 직장상사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천천히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기가 가신듯하여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서울시, 자영업 )
-사건번호: 2013-17944
청 구 인: 양 우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음주운전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4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여자친구가 운전하여 귀가하던중 동네길이 좁아 여자친구가 겁을 내는것같아 대신 운전하여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면허취소구제, 관악구, 자영업 )
-사건번호: 2013-14152
청 구 인: 김 철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 음주운전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2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동료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근처 도착후 간단하게 한잔더 마시고 귀가를 위해 3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운전면허구제, 강남구, 연예인메니저 )
-사건번호: 2013-18527
청 구 인: 김 신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예인매니져, 운전면허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이후 일본에서 절친한 친구가 공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를 만나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면허취소구제, 서울시, 어학원 운영 )
-사건번호: 2013-18168
청 구 인: 김 명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어학원 운영 , 면허취소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2 자택에서 사업부진 등 개인사로 혼자 음주를 하고 취침후 새벽에 사무실로 가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서울시, 보험설계사 )
-사건번호: 2013-18170
청 구 인: 조 성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보험설계사 면허취소구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5 아는 동생이 이사를 해서 도와주고 호프집에서 약3시간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서울시, 영업직 )
-사건번호: 2013-18186
청 구 인: 이 세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운전면허 필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15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술술 깰 겸 당구장에서 2시정도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충북, 회사대표 )
-사건번호: 2013-18327
청 구 인: 유 영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26. 지인과 사업차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던 중 차가 나가기 어렵다는 며 차를 빼줄것을 요청하여 이동하기위해 4~5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1월 19일 면허구제(11건)
다음은 불가피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소중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 행정사닷컴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음주운전구제)를 의뢰하여 2013.11.19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경기도, 조리사 )
-사건번호: 2013-19988
청 구 인: 정 계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조리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6.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인근 당구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면허취소구제, 의정부시, 학원운영 )
-사건번호: 2013-19312
청 구 인: 김 성 ○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학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6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한식당에서 중학교 동창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길건너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더 나누기 위해 1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경북, 사회복지사 )
-사건번호: 2013-19013
청 구 인: 송 승 ○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회복지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30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를 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천안시, 설비시공 및 a/s업 )
-사건번호: 2013-19029
청 구 인: 장 환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설비시공 및 a/s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1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지인과 만나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2시간 정도를 보낸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 경기도, 의료기기영업 )
-사건번호: 2013-19237
청 구 인: 한 만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의료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30점 보유중, 고향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054%으로 벌점100점부과 받아,벌점130점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경기도, 영업직 )
-사건번호: 2013-19986
청 구 인: 이 진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8 회식접대 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거부하여 차에서 다른 대리운전을 요청하던 중 가게주인이 차를 이동해달라고 하여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경기도, 장비유지보수 )
-사건번호: 2013-19578
청 구 인: 김 영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장비유지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13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 콜이 잘 연결되지 않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면허구제, 서울시, 중소기업대표 )
-사건번호: 2013-19556
청 구 인: 박 종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중소기업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1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업무를 마무리 하며 2시간 정도를 보낸 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인천시, 일용직 )
-사건번호: 2013-19225
청 구 인: 황 상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3 직원이 부친상을 당해 장례식장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동료와 집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캔 맥주를 약간 마시고 귀가를 위해 200m 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충남, 개인사업자 )
-사건번호: 2013-17439
청 구 인: 박 중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개인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4 업무상 중요한 바이어분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바이어분들을 모셔다 주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경기도, 영업직 )
-사건번호: 2013-19176
청 구 인: 김 인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26 직장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회사인근 숙소에서 숙박을 하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1월 26일구제(11건)
다음은 불가피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소중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 행정사닷컴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음주운전구제)를 의뢰하여 2013.11.26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경기도, 자영업 )
-사건번호: 2013-20080
청 구 인: 박 희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8.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자리가 파할무렵 거래처로부터 급한 연락이 와서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도 오지 급한마음에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동두천시, 영업직 )
-사건번호: 2013-20539
청 구 인: 김 치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4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의 한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하려던중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는 딸아이의 부탁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으며 100m정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운전구제, 대구시, 중고자동차딜러 )
-사건번호: 2013-20600
청 구 인: 박 남 ○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중고자동차상사 관리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11 지인과의 약3시간가량 가진 술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으나 동석한 일행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지인을 데려다 주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면허취소구제, 서울시, 개인사업 )
-사건번호: 2013-21022
청 구 인: 장 인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개인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8 친구들과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할 얘기가 많아 인근 친구집으로 가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면허취소구제, 경기도, 무직 )
-사건번호: 2013-20839
청 구 인: 박 승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30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귀가 하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음주면허취소구제, 경기도, 중소기업대표 )
-사건번호: 2013-20565
청 구 인: 김 민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4 며칠전 환갑이어서 축하한다고 찾아와준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급한 마음에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면허취소구제, 경기도, 엔지니어 )
-사건번호: 2013-19576
청 구 인: 심 재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엔지니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1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지인과 만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오지 않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면허취소구제, 경북, 일용직 )
-사건번호: 2013-19018
청 구 인: 조 철 ○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7 직장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해서 4시간가량 취침 후 출근을 하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면허취소구제, 강원도, 자동차정비 )
-사건번호: 2013-19790
청 구 인: 최 기 ○
피청구인: 강원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동차정비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월 중순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오지 않아 차에서 3시간 정도 취침 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면허취소구제, 충남, 개인사업 )
-사건번호: 2013-17439
청 구 인: 박 중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개인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4 업무상 중요한 바이어분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바이어분들을 모셔다 주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면허취소구제사례, 대전시, 배송업 )
-사건번호: 2013-20667
청 구 인: 전 형 ○
피청구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26 부부싸움 하신 사장님 부부를 화해시키기 위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 하던 중 화가나신 형수가 택시를 부르러 간다고 일어나서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해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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